2025 종부세 현실과 완화 논란 정리

1주택자도 무거운 세금 폭탄? 2025 종부세 현실과 완화 논란 정리

1주택자도 세금폭탄? 2025 종부세 현실

2025년 들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시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이 “세금이 너무 무겁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잠실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9.95% 급등하며 지난해 종부세가 155만7000원으로 뛰었다. 이는 단순한 상승을 넘어 '징벌적 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체감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다.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중산층 1주택자들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25%, 2025년에는 7.8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올해 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고가 주택 보유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650만원 이상에 달했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보유자는 162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5.9% 증가한 1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 인원은 12만8913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만7600명 늘었고, 1인당 평균 세액도 7만2000원 증가한 89만1000원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종부세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처럼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이 증가하면서 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소폭 낮췄지만, 급등한 공시지가 앞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부세가 이미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 과세’라는 비판도 크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제도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세제 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당장은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도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을 안기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세 부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보호와 공정 과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