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별 대응 실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관리 시스템과 감독 강도는 지역의 산업 구조와 행정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지역별 이행 수준과 실질적 대응 차이를 분석해 봅니다.
중대재해법 이행 수준의 지역별 격차 (중대재해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법적 대응 역량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산업군과 기업 규모, 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이 달라 법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주요 산업도시는 상대적으로 법 적용에 적극적이지만,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법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체계 구축이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는 대기업 본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구조로 인해 전담 안전부서가 구성돼 있고 예방 시스템도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지방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산업별 위험 수준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도 격차를 유발합니다. 울산,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아 대응이 강화되어 있는 반면, 농공단지 위주의 지역은 대응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격차는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 로드맵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며, 많은 지역에서 중대재해법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작동시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역별 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분석 (관리시스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일부 광역시는 통합 관제센터, 안전 컨설팅,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기본적인 관리체계조차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중심의 산업안전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장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도시나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시스템이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지역 고용구조가 안전 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교적 교육받은 노동력이 밀집되어 있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반면, 지방은 고령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 언어, 인식, 교육 면에서 추가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관 협력 형태로 안전공단, 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협업해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 간 안전관리 시스템 격차는 결국 사고 대응 속도와 예방 수준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 간 시스템 표준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감독 강도 및 행정 집행력 차이 (감독강도)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은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력과 감독 강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합니다.
서울, 부산, 대전과 같은 대도시는 고용노동부 지방청 및 안전보건공단 지사, 산업안전 감독 인력 등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 정기 점검, 현장 감시, 법 위반 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 지자체는 산업현장 수에 비해 감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법 위반이 발생해도 추적 및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산업안전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광범위한 지역과 수많은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사고로 기록되지만 실상은 점검조차 받지 못한 사업장도 존재합니다.
또한 감독 강도는 지역 정치 및 산업계와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산업계 로비나 지역경제 보호 명분으로 인해 감독이 완화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 사각지대 발굴 사업, 이동식 감독반 운영, 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감독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인력 확충, 권한 강화, 지역 특화 집행 전략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전국 단위의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한 법령이지만, 그 작동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법 이행, 관리 시스템, 감독 강도 모두에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곧 재해 예방과 대응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안전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