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은 대기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기준의 부담 (안전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 법률이지만,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법은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대기업과 달리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자체 안전관리 부서, 전담 인력, 외부 컨설팅까지 동원해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은 1~2명의 현장관리자가 생산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고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평가, 정기 교육, 리스크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안전장비와 시설 보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크며, 실제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예산지원 제도를 마련했지만, 신청 절차와 사후관리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의 ‘형평성’이 ‘실질적 차별’로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애매한 법 해석으로 인한 혼란 (법 해석)
지방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문 해석 및 실무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예외조항이 많을 경우, 정확한 판단 없이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하청구조 속에서 원청-하청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중소 제조업체 대표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면서도 형식상 경영책임자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변호사나 노무사의 자문을 받기에도 비용 부담이 큽니다. 지방에서는 이마저도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먹구구식 대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법령 해석 자료나 가이드북도 실무자 입장에서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위주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실무형 해석 매뉴얼’과 ‘사례 중심 교육자료’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현실적인 안내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적 대응책 (대응책)
그렇다면 지방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 복잡한 법을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지역 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활용, 그리고 간소화된 매뉴얼 도입입니다.
우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코샤)의 지방센터와 협력하여 최소한의 필수사항을 컨설팅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작성법, ‘경영자 책임 보고체계’ 마련, ‘법적 문서 정비’ 등의 기초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나 지방 중기청에서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안전설비 보조금,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접근성과 절차의 복잡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 전용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5인 이하 사업장 대응법’ 같은 간소화 가이드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특성과 자원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간편한 이행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감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지방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기준과 모호한 법 해석은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중소기업이 실제 여건에서 지킬 수 있는 법, 그리고 정부의 정확하고 쉬운 지원체계가 결합될 때, 진정한 산업안전문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