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후위기는 더 이상 ‘예고된 미래’가 아닌 ‘현실의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속속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정책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지구가 맞이한 기후 비상 상황과 함께, 정책·배출·대응 3가지 축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기후정책: 선언을 넘은 실행의 시대
2025년 현재, 약 40개국 이상이 공식적으로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들 국가는 주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뉴딜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정책 선언’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회원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의 비중은 여전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기후 리더십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진정한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이에 맞춘 예산 배정과 제도 개편입니다. 탄소세 도입, ESG 의무화,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등 과감하고 불편한 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선언만 반복되는 기후정책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지금은 실행 중심의 체제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온실가스: 줄지 않는 배출, 빠른 속도의 상승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한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합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의 산업화 가속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인도 역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석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전력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다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5도 상승에 근접했으며, 이는 IPCC가 경고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등 고위험 온실가스의 배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탄은 CO₂보다 온난화 효과가 80배 이상 강하며, 주요 발생원인인 축산업, 쓰레기 매립, 천연가스 산업은 제도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각국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률은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감축 데이터 공개, 탄소시장 활성화, 기업과 개인의 참여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적응과 회복력 중심의 정책 필요
이제 기후변화를 단순히 ‘막아야 할 현상’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 대응은 ‘완화(mitigation)’를 넘어서 ‘적응(adaptation)’과 ‘회복력(resilience)’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극한기후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일부 도시는 ‘기후적응형 도시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녹지 확대, 열차단 건축 자재 사용,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 등은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국도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이후 ‘침수 대응형 도시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시는 과거 기후 기준에 맞춘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과학 기반의 예측 시스템, 시민 참여 중심의 대응 체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보건 시스템 역시 기후재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합니다. 폭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기후영향은 고령층과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까지 고려한 위기대응이 필수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기후비상사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적게 행동해왔습니다. 더 이상 슬로건과 선언만으로는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각국 정부, 기업, 시민이 실질적인 감축과 적응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