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정부는 노동자 보호와 산업 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안전정책 중 중대재해처벌법 변화, 경영책임자의 역할 강화, 예방 중심 안전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대응 정책 방향 (중대재해)
이재명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단순한 처벌 중심 법률에서 실질적 예방을 위한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구조였다면, 2025년 개정 방향은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특히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맞춤형 안전 매뉴얼 제공’,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마다 특성에 맞는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건설, 제조, 물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안전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 일괄적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사전 조치와 예방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경중을 구분하는 탄력적 처벌 제도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보다 현실적인 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재명정부의 중대재해 대응 정책은 ‘강한 규제’보다는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안전의무 강화 (경영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이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기업 내 사고 발생 시 경영자에게 일괄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방식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경영자의 책임 수준을 안전관리 이행 정도에 따라 조절하는 구조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며, 예방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예방의무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경영계획 내 안전예산 확보 의무’도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안전부서를 형식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영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기보다,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처벌 중심의 법 적용’이 아닌 ‘책임과 예방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단순한 타깃이 아닌 안전 문화의 리더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방중심 시스템 구축 (예방대책)
이재명정부는 ‘사전 예방’에 가장 큰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 산업안전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센서 기반 실시간 위험 탐지 시스템, AI 분석을 통한 위험 예측 시스템, 스마트 헬멧 등 ICT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국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사업장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에 사전 경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의 위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방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교육입니다. 청년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안전 교육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VR 기반의 체험형 교육 시스템도 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정책은 기존의 단속 중심 제도보다 훨씬 실효성이 높은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예방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안전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재명정부의 방향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과 책임 균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경영자의 책임 현실화, 예방 시스템 강화는 모두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