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높아졌지만 지역 간 대응 수준의 차이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예산, 제도 적용, 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과 지방 중소기업·공공기관이 중대재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예산: 안전관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격차
중대재해 대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 격차는 바로 예산 차이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체로 안전관리 예산을 연 수억 원 규모로 집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안전전담부서나 외부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 예산을 월 수십만 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럽게 시설 개보수, 센서 설치, 외부 컨설팅 도입, 교육 콘텐츠 확보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은 스마트 안전 시스템(AI CCTV, IoT 기반 센서) 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다수 사업장은 기본적인 보호장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 부족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 미비 → 사고 발생 → 법적 책임 → 경영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방 기업이 법을 무서워하면서도 실질 대응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사업도 존재하지만, 서울은 정보 접근성이 높고 지원 공모 참여율이 높은 반면, 지방 기업은 정보 부족·행정 대응력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자주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도: 행정 집중과 규제 적용의 불균형
서울과 수도권은 중대재해 관련 제도 안내와 지도점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수도권 안전보건공단 지사 등은 정기적 현장 점검, 무료 컨설팅, 관련 세미나 개최 등으로 사업장 대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중대재해 대응 전담 인력과 부서를 운영하며, 내부 감사 기준에도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반영됩니다.
하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강원, 전남, 경북 일부 지역은 담당 공무원 1명이 수백 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상황이며, 실질적인 점검이나 예방 활동은 민원 중심 또는 사고 발생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도 형식적 안전교육 이수만으로 대응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제도 자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관련 법령이 수도권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지방 공공기관은 “적용 제외 여부”에만 몰두하거나, 책임 회피 중심의 내부 문서화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제도 이해도와 실행력의 불균형은 결국 현장의 안전 수준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중앙-지방 간 협력의 비대칭 구조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서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민간 안전 전문가 파견, AI 기반 위험도 평가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낮아 유사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지원 정책의 홍보 채널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기업은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기술 지원단 역시 서울 및 광역시 위주로 구성되어 중소도시나 농어촌 사업장은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정보, 인력, 시스템, 컨설팅, 재정지원 등 모든 측면에서 지방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으며,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농업시설 등은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과 지방 간의 안전 대응 격차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 시스템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업은 안전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설계 방향이 형평성 보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중대재해 대응 격차는 단지 자원 문제를 넘어서,
정보 접근, 제도 이해, 지원 시스템의 전반적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일괄적 법 적용’보다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과 형평성 중심의 예산 배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가 ‘현실에 맞는 안전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