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전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적용 방식과 정책 체감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은 사업장 구조, 정책 집중도, 산업구조 측면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중대재해법 적용 차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수도권 사업장과 지방 사업장의 현실 (사업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대기업 본사, 공공기관, IT·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반면, 지방은 제조업·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많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대재해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도 뚜렷한 지역별 양상이 드러납니다.
먼저, 서울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인프라와 조직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 법 적용 대응력이 높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전담 안전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평가 및 예방체계가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은 각종 정부기관, 안전관련 컨설팅 업체, 법률 서비스가 밀접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사업장은 인력, 예산,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조선소, 물류창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이 집중된 지방에서는 실질적인 법 준수보다 형식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지방의 많은 기업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전가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구조 자체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법 적용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 안전정책 및 행정지원 차이 (정책)
서울과 지방은 지자체별 안전정책 추진 역량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서울은 예산 집행 규모, 전담 행정인력,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지방보다 앞서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대재해 대응 전담 TF’를 구성해 사업장 컨설팅, 교육,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예산 부족, 안전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법 관련 행정지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단위나 소규모 지자체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조차 없어 법 이해와 적용에 있어 공백이 생기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형 교육’, ‘현장 맞춤 컨설팅’, ‘기술지원’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기업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은 동일하지만 행정력과 정책 전달력의 격차가 지역별 실효성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이 강화될수록 이러한 격차는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구조에 따른 적용 부담 차이 (산업구조)
서울과 지방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산업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금융업, 지식기반 산업이 중심인 반면, 지방은 제조업, 중화학공업, 건설업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법적 부담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서울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업무 환경 속에서 예방조치를 시행하면 되지만, 지방의 사업장은 물리적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화학공장·제철소 등은 수시로 위험물질을 다루고, 작업자가 고위험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투입해야 할 자원과 시간, 인력이 매우 큽니다. 반면 IT 기업이나 금융업체는 대부분 사무환경이기 때문에 위험성 자체가 낮아 적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기업들은 대체로 하청 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하청업체는 자금력 부족으로 안전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의 적용 시 실질적 개선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단일한 법 기준으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전국적 법률이지만, 서울과 지방은 사업장 특성, 정책 지원, 산업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 산업별 지원체계, 행정력 분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법 적용이 아닌,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운영이 법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길입니다.